[슬기로운 화폐생활] 33. 앞으로의 블록체인 정책은?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 정식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예정일까요? 당선인은 전체적으로 親 암호화폐 기조를 보여온 덕분에 관련 업계에서 반기는 눈치입니다. 벌써부터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공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정권의 블록체인 업계의 동향을 예측해봅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식 거래에서의 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은 연간 5000만원이나 암호화폐에는 250만원이라는 낮은 기준을 둠으로써 세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에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암호화폐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제도와 법령 마련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거래소 공개(IEO) 및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페 거래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직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부터 명확하지 않고, 어디까지를 암호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경계도 불분명하며, ICO가 불가능한 관계로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 루트를 취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영역에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관련 법과 제도적 기틀이 정비된다면, 보다 건전한 투자환경과 기술 개발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FT 산업 활성화와 P2E 문제 해소 기대
현재 글로벌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P2E 게임을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띤다는 지적을 받아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P2E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P2E를 주요 수익원으로 바라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NFT 산업의 활성화를 세웠으며 블록체인 업계에 우호적인 편인 윤석열 당선인이 P2E 규제까지도 풀어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블록체인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